□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 CEPA 주요 협상결과 : 상품 분야

• (상품양허 전체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 인도네시아 시장 관세 철폐 : 기존 80.1% ⇒ 93.0%
  - 한국 시장 관세 철폐 : 기존 90.2% ⇒ 95.5%
  ※ 기존 시장개방율 : 한-아세안 FTA(‘07)와 한-인니간 상호주의 적용 결과
  
  < 협상 결과 >

  
• (상품양허 : 우리기준 수출)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 확보- 주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주력 품목 관세 철폐 ※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 섬유(면사 등), 기계부품(베어링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 개방 확보

  한-인도네시아 CEPA 특정용도 면세제도

  (특정용도 면세제도, User Specific Duty-free Scheme) 특정한 용도로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규격, 등급, 국내 생산여부 등)을 만족할 때 즉시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자동차,모터사이클 및 그 구성품, 전기 및 전자제품, 건설기계 및 중장비, 석유, 가스 및 전력 등 4개 용도
  • 그간 한-아세안 FTA상 양허 제외된 우리 고급 철강제품 중 특히 자동차용 강판(냉연, 열연, 도금강판), 전자제품 소재 강판(도금강판) 등 총 104개(2.5억불) 품목이 한-인도네시아 CEPA상 특정용도 면세제도를 활용하여 즉시 무관세 혜택 받을 전망
• (상품양허 : 우리기준 수입) 민감상품 보호 및 이익균형 배려-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
  
  쌀(513%),고추(270%),마늘(360%),양파(135%),사과(45%),배(45%) 등
  - 인니측 관심품목은 기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하되 철폐기간 확보
  - 다만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이 높지 않아 즉시/단계적 철폐
• (상품협정문) 한-아세안FTA대비높은수준의시장접근규범에합의하였으며, 특히RCEP(아세안+6개국자유무역협정) 협정상의비관세조치규범도입으로이행력제고

  일시반입상품에 대한면세	․특정목적을가지고명시된기간내재수출될의도로일시반입 되는상품에대하여완전또는부분적조건부면세반입허용
  견본품에 대한면세	․상업적가치가없는견본품에대하여원산지에관계없이무관세 반입허용
  비관세조치의 적용	․WTO규범에합치하지않는비관세조치금지 -비관세조치의투명성보장,불필요한무역장벽금지
  수량제한의 일반적철폐	․GATT11조상의수량제한금지의무재확인 -수출국에필수적인상품의일시부족해소를위해수출제한시, 상대국에관련정보및협의기회제공
  비관세조치에관한 기술협의	․상대국은60일이내응답하고180일이내협의마무리노력
  수입허가절차	․신규/수정절차도입시가능한21일전공표 ․수입허가배분/반려의기준에관한질문에가능한60일이내응답 ․수입허가신청반려시,당사자가요청할경우반려사유제공
  수출입수수료 및절차	․모든수출입수수료에관한정보를인터넷에공개 ․수출입관련,사전에수출국내에있는수입국권한당국으로부터 승인 ․허가를받도록하는영사거래금지 무역구제 ․무역구제조치발동절차의투명성을제고,WTO대비강화된 규정에합의

□ CEPA 주요 협상결과 : 서비스․투자

• (서비스 시장접근 대폭 개선) 신규 개방 및 기존 개방 분야 질적 개선- 신규 개방 : 우리측 관심 분야인 유통․문화컨텐츠 등 분야

  유통	▸도매․소매․프랜차이징․직접판매 등의 세부 분야 신규 개방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도 국내 상한 수준(67%)으로 개방
  문화 컨텐츠	▸영화․비디오 제작 및 배급, 영화상영, 음반제작, 공연 및 온라인게임 등의 세부분야 신규 개방
  - 추가 개방 : 한-아세안 FTA에서 기 개방하였던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부가통신 등 다수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 개선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55% → 67% ▸부가통신서비스 등 : 40% → 51% 등

  - 우리측 개방 : 뉴스통신, 영화상영, 복사, 콜센터 등 신규 개방
• (자유화규범 도입) 네거티브 방식상의 래칫을 도입하고 일부 서비스 분야에 최혜국대우 적용- 인니측 양허한 서비스 분야 중 총 1개에 대한 래칫 및 MFN 약속
  ※법률,국제해상여객/화물운송,우편,건설및엔지니어링관련서비스
• (인력이동 상호 교류 확대) 전문직 서비스 관련 상호 협력 강화 약속- 교육, 시험, 전문적 개발과 재인증, 소비자 보호 등 8개 분야
  - 데이터․SW․로봇 등 과학기술 분야 독립전문가는 상용전문가에 비해 체류허가기간 확대
• (투자) 한-아세안및RCEP이상의높은수준으로투자자보호규범확보 및 對인니 진출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 제고- 미래 MFN 조항과 TRIMS 플러스 이행요건을 반영하고, ISDS 관련 사전 동의조항 및 상세절차를 규정
  ※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플러스 이행요건 : 투자 상대국에 대한 기업의 기술이전 의무를 금지하는 요건 등

□ CEPA 주요 협상결과 : 원산지, 통관, 경제협력

• (원산지 기준) 한-아세안FTA대비기업친화적인품목별원산지기준도입- 복잡한 기준을 단순화하고(섬유, 의류) 역외산 부품 조달이 용이한 기준을 반영하여(기계, 전자전기) 기존 한-아세안 기준을 개선

  [주요품목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

  품목	개선내용	한-아세안 FTA	한-인니 CEPA
  섬유,의류	단순화	▸ 업계활용이 불편한 특수기준 * 규정 * 원사기준,공정기준,결합기준	▸ 특수기준 삭제
  기계,전자	기준완화	▸ 역외산 부분품(parts) 사용 (CTSH or RVC40)	▸ 역외산 부분품(parts) 사용 용이 (CTSH or RVC40)
  자동차 부품	선택기준 확대	▸ 일부 품목은 단일기준 *활용 CTH 없이 RVC만 적용	▸ 모두 선택기준 *으로 변경 * CTH or RVC40
  철강	기준완화	▸ 일부 스테인레스 품목은 냉연공정 *시에도 원산지 불안정 ▸ 자동차 내외 판, 전제제품 등에 사용 가능한 얇고 매끈한 철판으로 성형	▸ 냉연공정시 스테인레스 품목 원산지 인정

• (통관) 인증수출자(2년), 수출자․생산자(최대 10년+10년) 자율증명의 순차 도입 및 특혜관세 사후신청 허용으로 FTA 활용률 제고 도모- 한-아세안FTA에서 도입된개성공단가동 상품에대한특례(=역외가공지역)을 한-인니 CEPA에도 동일하게 도입
• (경제협력 협정문) 협력의 목적․원칙․분야․방식, 협력공동위 수립, 이행약정 작성 등 협력 틀을 규정(한-베 FTA 수준)

□ 향후 계획 및 목표

•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양국 공식서명 계획- ‘20.1월까지 협정문 재검토 절차를 거쳐, 3월까지 서명 준비절차 완료
  - 늦어도 P4G정상회의(6월말)까지는 공식 서명
• 2021년 1분기 발효를 위해 양국 국회 비준절차 예정- 인도네시아내부조기비준분위기확산을위한각종세미나,컨퍼런스개최
• 한-인니 CEPA를 통해 2022년 교역액 300억불 달성 목표- 양국 교역의 질적인 전환 도모(에너지자원 등 원자재 중심 무역에서 탈피) - 신남방정책의 모범 협력사례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