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 시절

  ◾ 대학 졸업후 Ache주에서 소나무 조림지와 원자재 감독관으로 일함
  ◾ 고향에서 티크 가구를 만드는 가구회사 설립 : 한때 파산위기
  ◾ 1991년부터 해외 수출 : 프랑스에서 호평 받음
    ※ 버나드라는 프랑스 바이어가 ‘조코위’라는 별명을 붙여 줌
  ◾ 2002년 수라카르타 가구제작자협회 회장 선출 – 그후 정치에 관심

□ Surakarta 시장 시절

  ◾ 2004년 PDI-P(민주투쟁당) 입당
  ◾ 2005년 36.6%의 득표율로 시장 당선
  ◾ ‘솔로, 자바의 혼’이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정책 추진
    - 도시를 관광과 MICE 산업 중심지로 리브랜딩 및 마케팅
    - 주민 전체에 대한 건강교육보험 실시
    - 고속버스 운송시스템, 솔로테크노파크 등의 정책 추진
    - 블루스칸(blusukan)이라는 불시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들과 의견나눔
    - 시의 프로젝트 입찰에 가족들 참여를 금지하여 친인척 부정부패 방지
    - 세계유산도시연합 회원도시 가입 및 컨퍼런스 유치
    ※ 사업차 자주 방문했던 유럽의 도시들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음
  ◾ 2010년 선거에서 90.1%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시장 재선
    - 2011년부터 차기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로 거론

※ 2011년 국영전력공사가 수라카르타시의 전기 요금 체납을 문제로 크리스마스 직전 도시의 가로등을 다 꺼버리자, 조코위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무시한 전력공사를 비난하며, 수백개의 지페다발과 동전으로 이루어진 89억 루피아의 현금으로 전기요금 지불하는 퍼포먼스로 전국적 관심 집중

□ Jakarta 주지사 시절

  ◾ 2012년 주지사 선거에서 2차 투표 끝에 현직 지사를 꺾고 승리
  ◾ Blusukan 활동 지속 : 주로 슬럼지역 등 인구밀집 지역(음식가격, 주택문제, 홍수, 교통 등)
  ◾ 지방세수 획기적 증가 : 취임전 41조루피아 → 취임첫해 72조 루피아
  ◾ 지방예산 공개, 온라인 세무, e-예산, e-구매 등 투명성 있는 정책 시행
    - 조코위와 아훅부지사가 참석하는 모든 회합과 활동 녹화후 유투브에 공개
  ◾ 보편적 의료보험프로그램인 ‘자카르타 건강카드’시스템 도입
  ◾ 자카르타 스마트카드 시스템 : 가난한 학생들의 교과서 및 교복구매 보조
  ◾ 새로운 공직채용시스템 도입 : 주정부 산하 모든 공직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일정 직급에 도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제공 취지
  ◾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 MRT(지하철)과 LRT(경전철) 착공
    - 홍수피해 감소를 위한 하천 준설과 집수장 정비 프로젝트 진행

□ 제7대 대통령 시절(2014.10.20. ~ 2019.10.20.)

  ◾ PDI-P당 메가와티 당수는 조코 위도도를 2014년 대선 후보로 지명
  ◾ 2014년 7월 선거에서 53.1%의 득표율로 제7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
    - 군인도 정치 엘리트 집안도 아닌 첫 번째 서민대통령으로 평가
    - 상대편인 프라보워도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개표결과 발표 수시간전 대선불복 및 대법원에 무효소송 제기
  ◾ 취임 첫해 여소야대로 어려움을 겪다가 원내 2대 정당인 골카르당 지지 확보로 상황 호전
  ◾ PDI-P 당수 메가와티와의 충돌
    - 2015년 당대회에서 메가와티는 당이 조코위를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여 대통령이 된것이라며, 대통령도 당 정치노선을 따라야 된다는 발언
    - 경찰총장 선임을 두고 각각 지지하는 사람이 달라 충돌
  ◾ 유류보조금 축소(2005. 1. 1)
    - 사회간접자본과 교육, 건강분야 재원 마련을 위해 유류 보조금 축소
    - 반대데모가 있었으나 국민들의 지지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보조금 인하
    ⇒ 정부예산의 13%까지 부담되던 유류보조금이 정부예산의 5%로 감소

  ◾ 조세사면벌 시행(2016)
    - 국외로 반출되어 있거나 지하자금의 인도네시아 국내 투자 유인책
    - 3년간 주식․채권시장 예치 조건과 약간의 세금 : 자금출처 불문
    ⇒ 미신고 자산 4,865조 루피아(약 3,660억불/430조원)가 세무 신고
  ◾ 사회간접자본 개발
    - 55억불 규모 고속철도(중국), 파푸아 횡단도로(4,325km), 트랜스자바 고속도로 완공, 트랜스 술라웨시 철도, 트랜스 수마트라 고속도로 착공
    - 24개의 전략항구, 격오지 공항 확장 등
  ◾ ‘인도네시아, 세계해양의 축’슬로건 : 해양강국 비전 제시
    - 외국 어선 불법 조업 강경 대응 : 불법조업어선 폭파

□ 제8대 대통령 시절(2019.10.20. ~ 2024.10.20.)

  ◾ 2019. 4.17일 대선에서 55.5%의 득표율로 재선 성공
    - 집권 기간의 가시적 성과와 안정적 경제성장률이 지지율 견인

  ◾ 제2기 정부 5대 비전
    - 인적자원 역량 강화, 인프라 개발, 규제 간소화, 행정개혁, 혁신적 경제성장
    ※ 행정수도 이전 적극 추진(자카르타⇒동부 칼리만탄)

□ 의회특징

  ◾ 형식적으로는 양원제이나, 실질적으로 DPR이 의회 고유권한 행사
  ◾ 임기는 5년이며 재임 가능

□ 국민대표회의(DPR : Dewan Perwakilan Rakyat)

  ◾ 입법권 및 행정부 감독권 등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보유
    -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대통령과 합의하여 통과
  ◾ 의장단 : 의장 1명, 부의장 4명
    - 부의장 : 정치․안보 / 산업․개발 / 경제․금융 / 국민복지
  ◾ 6개 상임위와 11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 상임위 : 운영위 / 법사위 / 예산위 / 총무위 / 국제협력위 / 윤리위
  ◾ 2019. 4. 17 실시된 총선으로 575명의 하원의원 선출
    - 여당연합(345석, 54.9%) : 대통령이 속해있는 투쟁민주당 등 5개 정당
    - 야당(230석, 35.4%) : 프라보워가 이끄는 그린드라당 등 4개 정당
  ⇒ 그후, 프라보워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며 그린드라당도 여당에 합류하면서 조코위 정당 연합은 424석 차지

□ 지역대표회의(DPD : Dewan Perwakilan Daerah)

  ◾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각 주에서 4명씩 선출 : 136명(34개주)
    -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대통령과 합의하여 통과
  ◾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거나 수정할 권한은 없음
    - 지방자치, 중앙과 지방과 관계, 지방 행정구역 통폐합, 중앙과 지방의 예산 형평성 등 지방관련 사항을 하원에 제의 가능

□ 국민평의회(MPR :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1945 헌법 : MPR(DPR, 엥, 직능단체 대표)를 최고 통치기구로 규정
  ◾ 1971 : 920명으로 구성된 정식 국민평의회 출범
    - 수하르토 대통령 통치를 뒷받침하던 기관으로 권력
  ◾ 2004 이후 : 현재와 같은 상하 양원 협의체 성격으로 변화
    - 헌법개정,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 보유

□ 인도네시아 의회 정치 역사

  ◾ 독립이전 : 1918년‘국민의회’ 설립(네델란드 식민정부하)
    - 1942년 일본이 지배하면서 해산
  ◾ 독립직후 : ‘중앙국가위원회’가 설립되어 의회 역할 수행(1945)
  ◾ 건국헌법(1945) : 국민평의회(MPR)에 최고 통치기구 위상 부여
    - 대통령 선출 / 헌법 제정 / 국정운영 방향 설정
    - 다만, 네델란드와 독립전쟁 중으로 이행 지연
  ◾ 1950년대 혼란기
    - 의원내각제 성격을 가진 1950년 잠정헌법 시행하였으나, 국가 정치 체제에 대한 논의 가열
  ◾ 수카르토 교도민주주의 시기(1959~1965)
    - 1945 헌법으로 복귀 : 국민평의회(MPR)의 위상 회복
    - MPR은 수카르타 대통령에 종속되어 수카르노를 종신대통령으로 결정
  ◾ 수하르토의 신질서 시기 (1966~1998)
    - MPR : 수카르노 종신 대통령직 박탈, 수하르토 대통령 임명
  ◾ 민주화 시기(1998~2004)
    - 1998 국민평의회(MPR) : 대통령 특별 권한 박탈 및 임기제한
    - 1999 MPR : 최초로 1명 이상 대통령 후보(와히드, 메가와티) 선거
    - 2001 MPR : 와히드 대통령 탄핵, 헌법을 개정하여 상원(DPD) 신설
    - 2002 MPR : 대통령 직선, 헌법재판소 설치 결정
  ◾ 대통령 직선 체제(2004~현재)
  - 지방 대표성을 갖는 상원(DPD)이 하원(DPR)과 함께 국민평의회(MPR) 구성

□ 선거제도

  ◾ 의원수 : 575명
  ◾ 임기 5년,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전국 34개주를 79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에서 3~10명 선출
  ◾ 전국 유효투표수의 4%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 배분

□ 선 거 일 : 2019. 4.17 대선과 함께 진행

  ◾ 선거참여 16개 정당중 9개 정당만 4% 이상 득표하여 원내 진입
  ◾ 친 Jokowi 지지정당은 5개(득표율 54.9%) 345석 차지
  ◾ 반대진영인 Prabowo 지지정당은 4개(득표율 35.4%) 230석 차지

  < 2019. 4. 17 총선 결과 > 

□ 행정구역 개요

  ◾ 34개의 주(Provinsi), 415개의 군(Kabupaten), 93개의 시(Kota), 7,201개의 읍면/구(Kecamatan)로 구성
  ◾ 수도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는 특별 행정 주, 아체와 파푸아 및 서부 파푸아는 특별 자치주

□ 지방자치 역사와 현황

  ◾ 1999년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 시작
    - 수하르토 실각(1998)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지방 분권 본격 확산
    - 외교, 안보, 국방, 통화, 종교 등 영역을 제외하고 지방 정부 권한 명시
  ◾ 중앙정부 권한이양 미흡과 지방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많은 한계 봉착
    - 지방정부 간격차, 부패 등의 문제 이슈화
  ◾ 2005년부터 주지사, 시장, 군수를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
    - 읍․면․구 등 행정구역 의장은 선출직 지자체장이 임명
  ◾ 직접 주민에 대한 많은 행정력을 행사하는 마을이장이 많은 권한 행사
    - 주민거주 확인, 부동산 거래 등

□ 족자카르타주

  ◾ 술탄(왕)이 지배하는 특별주 : ‘공화국속 왕국’
    ∙ 인도네시아내 34개주중 유일한 왕국 체제로 직제상 주지사이지만, 헌법에 의해 주지사직 세습과 공무원 임면권 등 자치권 보장
    ∙ 네델란드와 독립전쟁시 공화국 임시수도이자 결사항전의 무대가 된 족자카르타는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자치권 인정
  ◾ 족자 개요
    ∙ 면 적 : 3,185㎢(제주도 2배 정도) / 인구 : 3,452천명
    ∙ 자바문화의 중심지
      - 보로부드르사원(불교, UNESCO 세계문화유산), 프람바난사원(힌두교) 등
    ∙ 교육 1번지 : 인니 최초 국립대인 ‘가자마다대학교(조코위대통령 모교)’를 비롯 10개의 명문대학이 위치
  ◾ 현 술탄 : 하멩쿠부워노 10세(73살)
  ∙ 슬하에 공주만 5명로 맏딸 망쿠부미 공주(47세)를 후계로 책봉(‘15. 5)
    ※ 왕의 형제(14명) 등 보수 무슬림에서 여왕 옹립을 반대했으나, 헌법재판소 청원을 통해 후계자 확정

< 경상북도와의 관계 >
  ∙ 2005년 자매결연 체결
  ∙ 2019년 양 지역 지사(이철우 지사, 하멩쿠부워노 10세) 상호방문
  ∙ 족자주 공무원 경상북도 초청 단기 연수프로그램 참가
  ∙ 가자마다대학내 트리삭티-새마을운동 연구소 개소(2015)
  ∙ 새마을운동시범마을 운영 : 3개소
    - 블레베란마을(버섯재배사), 뽄종마을(소 공동사육), 숨버르물요(텃밭가꾸기)

□ 내각구성

  ◾ 조정부(4개), 장관 부처(30개), 장관 부처급(5개), 청/위원회로 구성
    - 조정부(장관은 부총리급) : 정치법무안보조정부/경제조정부/해양투자조정부 인적자원․문화조정부가 있으며 분야별 산하 부처를 조율․지휘
    -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개발기획부를 두어 경제개발 기획․수립․조정 역할
  ◾ 국가사무처장, 내각사무처장, 검찰총장, 통합군사령관, 경찰청장 등은 장관급
    - 국가사무처 및 내각사무처는 대통령 비서실 역할

□ 주목할 점

  ◾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였던 프라보워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
    - 프라보워가 당대표로 있던 그린드라당이 집권정부에 가세
  ◾ 내각 주요과제 : 투자유치, 경제발전, 고용향상을 우선 순위에 둠
  ◾ 동남아 최대 공유경제 스타트업중 하나인 Gojek 설립자 나디엠 마카림(Nadiem Makarim, 35)을 교육․문화부 장관으로 기용

□ 영향 분석

  ◾ 그린드라당이 합류하면서 조코위 정당 연합은 75%의 하원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정치 상황이 예상됨
    - 거대 정당 연합내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예상됨
  ◾ 쁘라보워는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
  ◾ 투자유치 확대 정책으로 비즈니스 투자자에게는 더 넓은 기회 제공
  ◾ 연합 정당들의 이익을 수용하기 위하여 비대한 내각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고질적인 관료 주의를 개혁하는데 부정적 영향 예상

□ 조코위 2기 정부 내각 인사(장관급)

 

□ 외교 방향

  ◾ 인도네시아 주권 수호
    - 아체, 서부파푸아 등 일부 분리 독립요구 지역에 대한 주권 천명
    - 남중국해 : 중국측 주장과 겹치는 나투나 경제수역에 대한 단호한 입장
  ◾ 경제외교 강화
    - 인프라 구축,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 조코위 대통령은 외국 방문시 모든 의제를 투자유치, 인프라 개발에 집중
    - 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 등 시장 진출, RCEP 포함 양․다자 차원 FTA교섭 강조
  ◾ 재외국인 보호 강화
    - 인니인 관련 해외사고 발생시 적극 대처
  ◾ 지역 및 국제적 역할 강화
    - 아세안내 주도적 위치 및 역내 결속력 강화(아세안 사무국 자카르타 소재)
    - 조코위 대통령 : 반둥회의 60주년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15.4), 이슬람 협력기구 특별정상회의(‘16.3), 환인도양 연합 정상회의(’17. 3) 등 개최
    - 이슬람 협력기구를 통해 타 이슬람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및 비이슬람권 국가와의 중도적 입장에서 주도적 역할 추구
    - 2016 사우디-이란 관계 악화, 2017 대카타르단교 사태에 중재역할
    -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하여는 강경한 입장 : 반 이스라엘정책
    - 미얀마 로힝자족 난민 사태에 인도적 지원 제공 등 적극적 대응

​    

□ 미국과의 관계

  ◾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를 균형있게 유지 발전 추구
    - 미국에서의 경제원조, 석유 등 각 분야에 미국 민간자본 투자
  ◾ 미국으로부터 군장비 현대화 및 군사력 강화를 위한 원조 기대
    -‘99년 동티모르 인권문제,‘02년 Timika 지역 미국인 피살로 군사협력 중단
    - 개혁 지향적인 유도유노 대통령 취임(‘04)으로 군사협력 관계 정상화 여건 조성
    -‘04년 아체 지진 해일 재건 복구 과정에서 미군 항공모함, 수송헬기 등 지원
    -‘05년 미국은 대인도네시아 무기 금수 조치 해제
    -‘10년 오바마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합의
    -‘15년 조코위 대통령 미국 방문 : 양국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18년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인니 방문

□ 일본과의 관계

  ◾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제2의 투자국이자 최대 규모 차관 공여국임
    -‘11년 동일본 대지진후 자동차 및 부품산업 중심 대인니 투자 확대
  ◾‘08년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 협정(EPA) 체결
  ◾ 일본 아베총리 인니방문 : 3회
    -‘13년,‘15년(반둥회의 60주년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17년
  ◾ 조코위 대통령 일본 방문 : 3회
    -‘15년,‘16년(일본 G7 아웃리치 회의),‘19년(오사카 G20 회의)
  ◾ 2018년 : 인도네시아-일본 수교 60주년
  ◾ 2019년 : 일본의 자금 지원으로 자카르타 지하철(MRT) 1단계 개통

□ 중국과의 관계

  ◾ 1955년 반둥회의 참석 등 비동맹의 모토 아래 협력 강화
  ◾ 1965년 인도네시아 공산당 쿠데타 시도 이후 양국관계 악화
    - 1967 양국 외교관 상호 추방으로 외교관계 동결
  ◾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실시후 1985년 양국 간 교역 재개
  ◾ 1990년 외교관계 정상화
    - 1990년 수하르토 대통령 중국 방문 / 1991년 양상쿤 주석 인니 방문
  ◾ 1994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장쩌민 국가주석 공식 방문
    - 이후 양국 정상 수차례 상호 방문을 통하여 경제협력 강화
  ◾ 2010년 아세안간 FTA 발효 이후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
  ◾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인니 국회 연설
    -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 및 중-아세안 2+7 협력 기본틀 발표
    - 이후‘15년(반둥회의 60주년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도 시진핑 방문
  ◾ 조코위 대통령 중국 방문 : 2회
    -‘15년, 중국으로부터 648억불 투자 약속 /‘17년 일대일로 포럼
  ◾ 인도네시아는 항만,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해 중국 도움 필요
    - 무역수지 악화, 중국인의 인니진출 확대, 인니내 부가가치 창출 제한 등 인니 경제의 중국의존도 심화 우려

□ 러시아와의 관계

  ◾ 1965년 인니 공산당 쿠데타 이전까지 구소련은 최대 규모 원조국이었음
    - 쿠데타 이후 수하르토대통령의 반공정책으로 양국 관계 소원
  ◾ 1987년 구소련 외상 인니 방문 및 1989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구 소련 공식 방문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에 관한 특별 의정서 조인
  ◾ 러시아는 자국산 전투기와 잠수함 판매를 위해 군사협력 강화 노력중

□ 아세안의 관계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국가이자, 아세안 사무국 소재지
    - 아세안을 외교의 핵심으로 삼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통한 공동번영 도모
  ◾ 조코위 대통령, 취임후 자국 이익 위주 정책 추진으로 아세안에 대한 관심과 지도력이 저하되었다는 비판 대두

□ 수교국 및 재외공관 현황 등

  ◾ 수 교 국 : 184개국
  ◾ 재외공관 : 131개(대사관 95, 총영사관 31, 영사관 3, 대표부 3)
  ◾ 인도네시아내 외국 공관 : 102개국 127개 공관, 국제기구 대표부 31개
    - 대사관 95, 총영사관 18, 영사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