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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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소유제도 변경사항
1) 고용창출법에 따른 부동산(아파트) 관련 법령의 변경
o 아파트 소유권 취득 가능한 외국인 : '법령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인도네시아 내에 대표기관을 둔 외국법인'
2) 고용창출법에 따른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권 제도 변경 내역
o 소유권의 주체, 아파트 건설의 기초가 된 권리, 최소 구매가격 등의 제한, 아파트 소유권 유효기간 등
3) 그 외 인도네시아 내 부동산에 관하여 허용되는 외국인의 권리
o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외국인의 단독주택 소유권
* 본 자료는 법무법인(유) 지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에서 제공된 자료로,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언에 기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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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동산 외국인 소유제도 변경내용법무법인지평 0401.pdf (1.8M)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6 1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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