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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회 본회의에서 2020.10. 5일 소위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된 가운데, 자카르타를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이번 옴니버스법에 반대하는 노동단체, 대학생, 이슬람단체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법으로 인해 기업활동 편의 보장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경직된 노동분야 개혁 등을 위하여 관련된 81개의 법률이 일괄적으로 일부 개정되거나 폐지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법률로 보장 받고 있던 최저임금, 근로관계 해지, 잔업시간, 퇴직금 제도 등이 법률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회사측과의 협상으로 정해 지게 되는 등 불리해 진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유연한 고용과 퇴직금 부담 완화 등 상대적으로 기업투자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